이재명 지사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자, 경기극저신용대출

정치에 무심하던 저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지하게 된 이재명 지사

방향이 어찌되었던 말만하던 정치인들과는 달리 직접 실천하며 실행하여 더욱 관심이 갔는데요

 

이번 재난기본소득 관련 1인당 100만원씩 빠르게 지급하자라는 의견을 발표하였네요.

 

아래는 이재명 지사의 발표입니다.

 

<여야 동의한 긴급재난지원금..모든 개인에게 100만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

비용 시간 갈등의 길을 벗어나 드디어 쉽고 편한 큰길로 왔습니다.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여야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다음의 5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기를 여야정치권과 중앙정부에 건의드립니다.

 

★ 첫째, 재난지원금은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논쟁할 가치도 없는 일이정쟁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그 장애가 사라졌습니다. 굳이 골라야 한다면 지금 싸우고 낙인 찍으며 지급대상을 고를 게 아니라 일단 모두 지급한 후 내년 세금정산 때

환수대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고 쌉니다.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대표님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냅니다.

무책임한 반대와 발목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를 존중하며 선의의 경쟁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경제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저녁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을 권유드렸습니다. 저의 건의 때문은 아니겠지만 미래통합당이 국민뜻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으로 입장을 바꾼 점 높이

평가합니다.

 

★ 둘째,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설계에 의하면 1인가구는 인당 40만원 6인가구는 인당 17만원을 받습니다.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 모시고 어린 자녀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같이 했느냐에 따라 같은 가족도 다른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불만요인입니다.

 

★ 셋째, 재난지원금은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역화폐가 없어도 지역화폐식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9일부터 지급하는 경기재난기본소득처럼,

금융권과 협의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하거나, 일정액의 선불카드를 현장교부하되

지정된 업소에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계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과거 일본이 그랬듯 미래가 불안한 국민들은 소비하지 않고 저축(축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중소상공인이나 기업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사라집니다.

 

★ 넷째,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조세결정권도 지방채발행권도 없으며 재정자립이 불가능한 경기도와 시군들이 1인당 약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까지 가진 중앙정부는 마음먹은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은 전대미문의 거대경제위기에 푼돈을 쓰면 아무리 반복해도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입니다.

굴러내리는 바윗돌은 큰 자갈을 아무리 많아도 못막습니다.

미국이 2조달러(5천조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1인당 100만원씩을 2~3회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필요예산 51조원은 3년간 나누면 각 17조원으로 연간예산의 3%선에 불과하고, 국채 발행후 하반기추경과 내년

내후년 예산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51조원 많다구요? 4대강 사업에 퍼부은 돈만 해도 40조원입니다.

 

★ 다섯째, 지방정부 매칭은 없애야 합니다.

 

급한대로 먼저 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하여 지방정부들은 이를 믿고 지방채발행상환금(경기도의 경우 7천억원)까지 끌어쓰며 가용예산을 총종원해 선지원했는데, 보전은못해줄지언정 추가매칭출연을 강제해선 안됩니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지원을 하고 선별지원 특수지원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제1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전 의회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속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출처 - 

 

이런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은 한편 나라빛 1700조나 되는데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네요.

또한 이재명지사는 경기극저신용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무심사 소액즉시대출 시행>
⠀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권 대출은 불가하고, 이자율 1000%씩

하는 불량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거나 그나마도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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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급한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동시에, 소액이라도 빌려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

소액 무심사 장기 저리 대출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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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19세 이상 경기도민은 연 1% 이자로 5년(원하면 10년)간 1인당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합니다. 꼭 필요한 분은 심사를 거쳐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아무때나 갚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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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50만원?” 하는 분들도 있지만 50만원 없어 굶고, 싸우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니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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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 웹사이트(https://ggs-loan.ggwf.or.kr)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경기도내 아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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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긴급한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800-9198)로.

 

무려 무심사 대출을 시행하네요. 긴급으로 자금이 필요하신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극저신용대출을 위해 행정요원까지 모집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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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곳을 긁어주는 정치인.. 이재명지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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