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소의견 송치뜻은?

오늘 경찰은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의혹을 받고있는 김건모에게 기소의견 검찰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김건모에 대한 성폭행 혐의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김건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여성 A씨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이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의 혐의를 주장했고 강 변호사는 곧장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건모 측은 무고를 주장하며 맞고소했습니다

 

* 그럼 기소의견 송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중에서 먼저 송치란 수사진행하는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피의자 신분문서 또는 고소문서 등 정보를 넘기는 일을 말합니다.

김건모씨 사건에 빗대어 말하면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김건모씨의 신분문서 또는 고소문서등을 넘기는 행위를 송치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기소의견 뜻은 무엇일까요?

 

기소의견의 뜻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를 조사한 수사관이 범죄사실에 있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할 때 쓰는 단어 입니다. 즉 현재 피의자는 죄가 있다 라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 됐다고 표현합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을 경우에는 재판이 열릴지,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지 결정이 나는거구요.

 

결론은 김건모 씨는 서울강남경찰서가 봤을때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되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 됐다라고 표현하면 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