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화스와프 체결 600억달러 규모

한국과 미국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600억 달러 규모로 했다고 합니다.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란, 통화교환(스왑)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스왑은 '바꾸다, 교환하다'는 의미로,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필요할 때 두 나라가 자국 통화(예: 원화)를 상대국 통화(예: 캐나다 달러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화스와프의 목적은 미래의 경제학적 리스크를 대비하기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화는 물건처럼 시장에 나와 있어서 아무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역에 흑자가 나고 가진 자산이 많아도 자국 통화(한국의 경우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한 급박하게 외화가 필요할 때 그 외화가 없으면 민간기업으로 치면 흑자도산에 해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로 필사적으로 외화를 끌어모으는데, 외환보유고가 크면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는 강하지만 그만큼 자본이 묶인 상태가 되는 등 유연성은 떨어집니다.

이 때 타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어두었으면 해당하는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예: 원화)를 상대국 통화(예: 달러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외화를 묶어두지 않고도 유사시 불을 끌 정도의 외화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필요량을 무척 크게 잡는 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스와프를 5개의 눈 국가들 및 EU, 일본, 스위스 등 이른바 기축통화 보유국들하고 맺고 있는데, 이 미국 통화 스와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제한 및 무기한 스와프라는 것이다. 즉 유로, 일본 엔, 파운드 스털링,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은 미국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가 맺어져 있다.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과정에서 한국과 300억 달러 어치의 미국 달러-대한민국 원 통화 스왑을 체결하여 한국의 환율 급등을 억제한 적이 있다. 참고로 원-달러 통화스와프를 발표했던 2008년 10월 30일 원 달러 환율은 70원이나 폭락하여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라는게 어떤 것인가 하는 위력을 제대로 발휘한 바 있다. 실제로 원-달러 통화스와프 자금을 인출한 적은 2008년 11월에 딱 한 번 있는데, 이 때도 무려 원-달러 환율이 60원 폭락했다. 실제로 외환시장에 달러를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환율이 폭락한 것. 이 원-달러 통화스왑은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인 2011년 해제됐다.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 등 특수상황이 아니면 미국 재무장관이 인정한 기축통화하고만 스왑을 체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이 인정한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국가의 외환시장이 100% 개방되어야 하며, 최소한 3개 이상의 준 기축통화와 24시간 외환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FX마진 거래를 자국통화로도 24시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원을 미국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싶으면 원-달러, 원-위안 직행시장 외에 원-유로, 원-엔, 원-파운드, 원-스위스 프랑, 원-캐나다 달러, 원-호주 달러 등 각종 외화 통화와 24시간 외환시장을 구축하고 자국의 국내은행 환율도 전면 0.001초 단위로 변화하는 시장환율 단위로 바꿔야 한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면서, 대한민국 국내와 미국 국내에서 통화스왑 확대 과정에서 한미 통화스왑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세계적 경제 위기인 만큼 비상시국이라는 조건이 걸맞다는 것이 그 이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G20 국가 모두와 통화스와프 체결을 정부에 건의했고,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내 2020년 3월 19일, 한국은행과 연방준비제도 간에 600억 미국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었다. 기한은 일단 2020년 9월 19일까지 6개월이다. 추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2020년 3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와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하였다. 이 중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원래 5개의 눈 국가로 미국과 기존에 무제한 통화스왑 계약이 맺어진 나라이므로, 미국-호주, 미국-뉴질랜드 통화스왑 발표는 기한 연장이나 지급보증 선언에 가깝다. 호주, 브라질, 대한민국,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과는 600억 미국 달러,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3개국과는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신규로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통화스와프 계약은 당사국 간에 맺어지는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정치·외교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독도·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통화스와프가 중단된 것처럼 한·중 통화스와프 역시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 이후 중단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10월 가까스로 계약이 연장되긴 했지만, 북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중국과의 경제 공조는 불안한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을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고 조언한다. 글로벌 외환 위기는 특정 국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동시 발생하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로부터 실제로 도움받는 게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통화스와프에 의지하기보단 외환 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외환 위기 자체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분간 주가상승과 환율안정은 기대해 볼수 있겠군요. 내일 오전에 어찌 흘러갈것인지가 궁금하네요